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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환영, 소송 중단해야" vs 흡연피해자 "비겁한 판결"
뉴시스 | 박유영 | 입력 2011.02.15 15:08
서울=뉴시스】박유영 송윤세 기자 = '담배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KT & G는 15일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흡연피해자인 원고들은 새로운 소송이나 상고 검토 의사를 내비쳐 추가적인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T & G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박교선 변호사는 이날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문제있는 제품의 제조자' 라는 의식이 불식되고 원고들도 더이상 무의미한 소송을 중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폐암과 흡연의 역학적 인과관계만으로 개인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모두 폐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며 "폐암은 원인을 특정하기 매우 어렵고 유전적 및 생활·환경적 요인을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담배 첨가물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종의 음식 레시피(조리법)로 기업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밝힐 수 없다"며 "건강과 관련한 주요 성분은 재판부에 모두 보여드렸고 증거조사도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향후 KT & G의 건강 공익사업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KT & G는 3년동안 1650억원의 사회, 문화, 예술부분 공익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흡연 등 건강분야에 대한 공익사업 투자는 회사 내부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원고 측 기자회견에서 흡연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배금자 변호사는 "개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유해 기업을 편들어 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배 변호사는 "1년 동안 5만5000명의 피해자들이 담배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며 "흡연과 폐암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이번 판결은 마치 살인 혐의는 인정하고도 배상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며 "비겁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패소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 새로운 피해자들을 모아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판결문을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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