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대 제지업체 가격담합 혐의 포착

정부가 국내 5개 메이저 제지업체들이 가격인상을 위해 담합한 혐의를 잡고 시정조치에 나섰다.

27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국내 9개 제지업체 가운데 시장의 72%를 점유하고 있는 5개 메이저사들이 오는 8월1일부터 종이 공급가격을 15%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이달 중순 각 수요처에 보낸 것을 확인하고 조사중이다.

5개사는 한솔제지와 EN Paper, 무림제지, 남한제지, 계성제지 등이다.
정부는 제지업체의 주원료인 펄프 가격이 최근 변동이 없고 여러차례의 용지가격 인상 이후 업체들의 영업이익도 개선돼 소비자 가격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가격을 올리려는 것은 최근의 물가인상 흐름에 편승한 것으로 보고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지난 25일 제지업체 영업이사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가격인상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경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가격인상을 강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업체들의 담합은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중에서 처벌이 가장 무거운 것으로 5개 업체가 일괄적으로 같은 폭의 가격인상을 도모한 만큼, 담합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지업계는 지난해 7월 이후 4차례나 가격을 올렸고 올해에만도 3월에 10%, 6월에 5%를 인상한 바 있어 다음달에 다시 15%를 올릴 경우 지난해 이후 인상률은 46.4%나 된다.

종이값이 오를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가 1천분의 9.1이나 되는 출판물 관련품목에 연쇄적으로 영향울 주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를 크게 자극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종이값 상승에 영향을 받아 출판물 가격이 10% 가량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1% 포인트 올라가는 요인이 된다. 최근 정부에서 검토중인 전기와 가스요금을 예정안대로 올릴 경우 소비자물가가 0.2% 올라가는 것과 비교하면 종이값 인상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종이값은 원재료인 펄프의 비중이 80%나 돼 거의 펄프가격에 연동하는데 최근 펄프 선물가격이 안정돼 있어 향후 원가상승 요인도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면서 "지난해 이후 4차례의 가격인상은 나름대로 요인이 있다고 봐야하지만 8월에 올리겠다는 것은 편승하려는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이값이 오르면 새학기를 맞아 수요가 많은 교과서와 참고서, 노트 등의 값이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가뜩이나 높은 물가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면서 "업계의 의견도 듣겠지만 타당한 요인 없이 값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0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