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서관 책 납품에 제약사·주유소까지..도서정가제 '구멍'

새 정가제로 할인 폭 줄자

다른 업종이 도서 취급 신고

낙찰 수수료 노리고 입찰전

납품 난립에 동네서점 울상

"협상 방식 전환 허점 보완해야"

지난해 말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도서관 납품 도서 최저낙찰제가 사라진 뒤 제약회사와 주유소까지 도서관 납품에 뛰어들면서 동네서점을 비롯한 중소 도서 납품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 부천의 도서 도매점 한결문고의 박점복 전무이사는 20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예전에는 500만~600만원 규모의 입찰에 참여하는 도서 납품업체가 3~5개 정도였으나 지금은 무려 100개가 넘는다. 4000만원 규모의 입찰에 참가업체수가 171개나 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서와 전혀 무관한 제약업체와 주유소까지 사업종목에 도서 항목을 추가해 입찰에 참여한 뒤 낙찰되면 많게는 20%, 적게는 10%안팎의 수수료를 받고 빠진다"며 "새 도서정가제로 엄청난 이득을 볼 걸로 보고 몰려든 입찰브로커, 페이퍼컴퍼니들"이라고 말했다.

신구간을 불문하고 정가의 10%(경품·마일리지 등을 포함해서 최대 15%) 이상 할인할 수 없도록 한 새 도서정가제 시행 전에는 도서관들이 주로 최저낙찰제로 도서를 구입했기 때문에 정가의 절반 이하로 내려간 저가할인을 감당할 수 없는 군소업체들은 낙찰 받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10% 할인상한제 때문에 입찰에서 저가공세가 어려워져 낙찰 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졌다. 이런 상황을 틈타 납품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다.

의정부에서 동네책방 광동서점을 운영하는 양수열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정무위원장은 "서점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 업체라도 세무서에 가서 취급품목에 도서항목만 추가 등록하면 도서 납품 입찰에 응할 수 있어 낙찰 수수료를 노린 자격없는 납품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 부성서점의 이병준 대표도 "새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새 바람이 부는가 했더니 납품업체 난립과 제도상의 미비점 때문에 중소서점들이 되살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멀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행정법 예규 개정과 함께 도서납품제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현행의 '변별력 없는 업체 적격심사제도'보다는 발주처가 성실한 업체를 구별해낼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의 방향전환을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지금 행정법 예규는 5000만원 규모 이상의 납품은 입찰 대상지역을 특정지역으로 한정할 수 없도록 할 뿐 아니라 몇 억짜리 입찰을 5000만원 이하 규모로 쪼개서 입찰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쟁을 신조로 떠받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의 공공 및 대학 도서관들이 해당 지역 서점들을 지정해서 납품받을 길을 막아놓아 지역 중소 서점들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성남지역 등에서 그 지역 동네서점들을 지정해서 도서를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고유권한을 발동한 '예외적'인 경우다.

이들은 또 책 납품 때 도서정보를 담은 소프트웨어 마크 데이타(marc data)를 함께 납품하는데, 페이퍼컴퍼니들은 전문사서와 고가의 프로그램 비용이 들어가는 마크 데이타 작업을 해낼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품 등을 통한 5% 추가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도 일부 도서관들이 납품업체에게 갖다 바치기를 강요하는 '합법적 뇌물' 장치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일부 출판사들이 새 도서정가제 시행 뒤 도서 공급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