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치솟는 기름값… 사상 최고치 경신

두바이유가 3년6개월 만에 12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전국 주유소 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이 일제히 상승해 서민 부담을 늘리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2월 24일 기준으로 두바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1.57달러로 전일보다 1.35달러 상승했다.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 2008년 8월 4일 이후 처음이다.두바이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다.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휘발유 값은 전일보다 배럴당 0.14달러 올라 131.48달러를 기록했다.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가격은 배럴당 107.83달러를 기록하며 전일보다 1.55달러 상승했다.
국내 유가도 두바이유 가격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월 25일 전국평균 휘발유 값은 ℓ당 1,997.19원으로 전일보다 1.45원 상승했다. 이는 기존 최고가인 지난해 10월 31일의 1,993.19원보다 4원 상승한 것이다.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전일보다 1.26원 상승한 2,077.45원을 기록했다.
국내 휘발유 값은 상승세가 국제유가보다는 완만하지만 7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서민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휘발유 가격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경유값도 지난달 15일 이후 매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난방용 등유도 2월 24일 기준으로 1,393원을 넘어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의 원인은?이처럼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이란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원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원유재고가 시장 예상치인 90만 배럴을 크게 웃도는 160만 배럴 증가했다”고 지난 2월 17일 밝혔다. 미국 원유재고가 시장 예상보다 많았지만, 이란과 국제사회의 관계악화라는 악재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월 23일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란 사태 영향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 국제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두바이유는 배럴당 130달러 이상 수준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2월말까지 국제유가 강세로 인해 국내 정유사에 공급되는 물량의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당분간 국내유가 상승추세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 ‘알뜰주유소' 늘릴 계획정부는 ‘민관합동 석유가격 TF'를 구성해 유가안정화 대책을 추진 중이며, 1/4분기에 ‘알뜰주유소' 4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2월 21일까지 자영주유소 15개, 고소도로 주유소 2개가 알뜰주유소로 전환된 상태이다. 알뜰주유소는 일반 주유소에 비해 평균 50원 안팎으로 싼 가격에 휘발유 등을 판매하는 주유소이다. 알뜰주유소가 들어서면 가까운 일반 주유소의 가격도 하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알뜰주유소가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판매량은 110% 증가했고, 서울 1호점은 판매량이 2배로 뛰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지역에 알뜰주유소를 추가로 설립하기 위해서 서울시내 미활용 국유지 10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도 개설해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한 투명한 석유제품 가격 형성을 노린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은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자체 테스트 중이며, 정유사?주유소?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모의운영을 거쳐 3월 5째 주에 개장된다. 지금까지는 국내 석유제품 거래시장이 없어서 국제거래시장 가격 추이에 따라 정유사에서 공급가격을 정해왔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이 개설되면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석유제품을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0.3%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기존 30일이던 석유수출업자의 비축의무를 폐지하고, 등록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추진된다.
정부 대책으로 충분할까?박재완 지식경제부 장관은 석유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경쟁과 인센티브라는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 안정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붙은 세금인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월 20일 “국제유가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유류세율을 10%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류세가 10% 인하되면 휘발유 가격은 ℓ당 평균 80원 정도 하락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유류세를 인하해도 “기름값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고 세수만 줄어든다”며 “2008년에 유류세를 인하했어도 주유소 기름값은 내리지 않았다.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정호 기자[son50@polinews.co.kr] 2012/03/02 14:34:45